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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중기부 핵심정책 총정리

    •   2026-08-05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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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은 활기차게 시장은 따뜻하게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 보고에서네 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더하고 창업 벤처를 활성화하며 제조

    중서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창업 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을 내뒤으며 벤처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에 63,여명이 신청하셨고 이중 2분 이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 투자액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딥테크 분야 유니콘이

    등장하는 등 벤처 생태계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R&D 생태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4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역대 최대 2조 2천억 원 규모 중소기업 R&D를 통해 연구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를 관리하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기 알림톡을 28만8천권

    발송하고 이중 5천권 이상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동행 축제 등에 힘입어 소상공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도 이루었습니다. 범부처 기술 탈치 신문고를 개설한 결과

    예년보다 세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중소 성과 공유 금액이 34% 증가하는 등 상생 협력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료후 사업 신청서료를 절반으로 줄여 정책 고객에 총 57만 시간을 절약해 드렸고 지원 시책

    생중계도 15회 실시하는 등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창업부터 제도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에 허크러진 머리를 과감히 빚겠습니다. 이상 3대 정책 방향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별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 경로 체계화입니다.

    첫째,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 확산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에서 혁신 창업과 1만 명을 선발하고 도전의 문을 보다 활짝 열어 제도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의 열풍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창업 도시 여섯 곳을 추가 선정하고 창업 커뮤니티 조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차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창업과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플랫폼 보안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남보 분야는 지난 6월 말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신속 조달체계, OTA형

    R&D, 한국형 인큐텔 등을 통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우테크, K소비제, 제주 AI 분야 역시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들 혁신 기업에 대해서는 단연도, 대규모, 묶음형으로 기업당 5년간 최대 4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유망 기업 등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도약 기업 3천 계사를 육성하기 위해 매출 규모 100억, 500억, 1천억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전업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벤처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 펀드에서 국민 성장 펀드, 국부 펀드, 글로벌 VC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 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수출 단계, 품목, 시장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패는 제도전의 기회, 위기는 제도약의 계기로 바꾸겠습니다.

    성실자의 질서 있는 사업 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사례 DB 구축 등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한편 교육부터

    공간 제공까지 제도전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위기 경보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 위기에게는 구조 개선과 회생을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은

    유망 신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한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활력이는 전통 시장과 지역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지방 정보와 함께 노우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지역 상권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전통 시장에 온라인

    배송을 활성화하고 AI 자율 경영식당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의 기본 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정 양립을 위해 유가를 지원하고 고용 산재 보험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원을 위한 포호용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확정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과 공유제와 상생 협력 기금을 확대하고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에 상생 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피해 분쟁 조정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연대 기반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장형 사회 연대 경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도 기업은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헝크러진 머리 빚기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전부처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절감 재원을 역점 성장 지역 중심으로 대체 투자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규제는 관련 협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하겠습니다.

    국내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축적하고이를 토대로 성과 평가와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상의 정상화 가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피해 입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치 과진급

    50억 원 상향 등 기술 탈치 근절 동 3종 세트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 비리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유사중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제3자 개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경제적 재거 마련 신고센터 운영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부단계입 이익보다 적발시 손해가 더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에 운영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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