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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2026-06-2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995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