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제재 및 제도 개편

- ’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다수의 부정행위 확인

- ‘페이백’, ‘이면계약’ 등 위법성이 중대한 공급기업 등 수사의뢰

- 부정수급 소공인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조치 개시

- 부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한 지원사업 전면 개편